백신 주권 혁신 mRNA 플랫폼 개발 임박
mRNA 백신 플랫폼 확보
정부는 미래 팬데믹 대비와 초고속 백신 개발을 목표로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의 전 단계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으며, 이는 백신 개발의 도전·혁신성과 시급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KISTEP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비 등이 확정될 것입니다. 지난해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여러 부처와 협력해 인허가 및 특허 등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mRNA 백신 주권 확보를 목표로, 관련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이 큰 성과를 보이며 회복세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하반기 수출 목표치를 기존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 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6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 메가 펀드를 통해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보건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다양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K-바이오 메가 펀드를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바이오 메가펀드는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통해 금리 우대 및 대출 한도 확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 기관 간 기술 교류와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도 확대하여 글로벌 파트너링과 공동 R&D 등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 생태계의 조성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판로 개척과 기술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체외 진단기기 등의 주력 및 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상 데이터 확보와 우수기술 확보를 지원합니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와 해외 인증 지원단을 통해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체외진단, 규제 과학, 임상 시험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형 전문가를 양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기술 경영 등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전반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 정책은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화장품 산업 수출 다변화
화장품 산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정보와 수출국의 피부 및 유전체 정보를 제공하며,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에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수출국과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 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바이오 서밋과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것입니다.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규제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과 이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106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67개 과제를 접수하고, 그중 38개 과제를 부처 및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개선 등 주요 규제 혁신 과제들을 선정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약(생약) 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과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간의 연장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법령을 정비하여, 더 큰 혁신과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과 계획들은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mRNA 백신 플랫폼 확보,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은 모두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 산업의 수출 다변화와 바이오헬스 규제 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부처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한국은 글로벌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와 문의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또는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 등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주어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