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초과 오염수 방출 안돼…일본, 기준치까지 정화 방침” - 국무조정실

정부는 최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것과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겠다고 15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지난 12일부터 2주 일정으로 진행 중인 도쿄전력의 해양방출 설비 시운전에 대해 “이는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밝혔다”며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우리 정부 시찰단의 현장시찰과 관련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특히, ALPS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최근 언론 등이 제기한 오염수 관련 문제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와 달리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31일 보고서가 발표된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장치가 설치된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교반 등 균질화 작업을 거쳐 IAEA 참관하에 채취됐으며 분석이 진행중인 2·3차 시료는 교반장치가 없는 일반 탱크인 G4S-B10, G4S-C8에서 두 차례 채취해 10분 간 서로 혼합해 IAEA 참관하에 채취됐다”고 덧붙였다.

또 ‘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 4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 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합산, 약 7만 5000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며 “다만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직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7∼8% 수준”이라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수산물 검사 핵종에 반감기가 1570만년인 요오드 129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요오드 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는 수준(약 1경 분의 2Bq/kg)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돼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내 바다가 오염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사후적인 보상과 피해복구를 논의하기보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