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실태 충격 반려 결정`

TBS 정관 변경 신청 반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돼 있는 방송사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TBS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브리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 정관 변경이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정관 변경이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적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 5곳에 자문을 의뢰
• 자문 결과 다수가 TBS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 변경이라 판단
• 재정적 여건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및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미비

법률 자문과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5곳에 자문을 의뢰하고, 다수의 법무법인이 TBS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TBS의 정관 변경은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TBS의 재정적 문제와 미비 사항

방송통신위원회는 또한 TBS의 정관 변경에 따른 재정적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수입·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도 미비했습니다. TBS는 당장 이달부터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부 기관 지원 모색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후 계획과 방통위의 입장

김태규 위원장 대행은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했습니다.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정상 운영을 희망하며, 정상화된 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로의 전환 소문에 대한 해명

김 직무대행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종합편성채널로의 전환 소문에 대해 "종편 매각설은 말 그대로 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가능한지 파악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생계 문제에도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중단과 TBS의 재정 위기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이후, 이달부터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했습니다. TBS 노동조합은 전 직원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방통위 사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방통위 추가 국정감사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과 TBS 매각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들은 방통위뿐만 아니라 국내 방송업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결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TBS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TBS는 재정적 위기 속에서 외부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습니다. 향후에도, TBS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채로운 방송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