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방심위 무관용 원칙 선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텔레그램의 첫 협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8월 30일 텔레그램과의 첫 대면 실무 회의를 통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 정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협의 결과를 통해 텔레그램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텔레그램은 방심위와의 협의를 통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즉각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특히 한국 내의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핫라인 개설이 논의되었습니다. 핫라인 개설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방심위는 앞으로 경찰청과도 협력하여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방심위와 텔레그램의 첫 대면 실무 회의
•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논의
• 핫라인 개설 및 경찰청과의 협력 추진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약속

이번 협의에서 텔레그램은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마약, 도박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실천하기로 한 것은 한국 사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의 이러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핫라인 구축 및 실무자 협의 정례화

방심위와 텔레그램은 핫라인을 구축하여 즉각적인 소통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은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실시간 소통을 위한 추가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실무자 협의가 정례화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심위는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핫라인 구축, 즉각적인 차단 조치, 경찰청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의 정례 협의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유해 정보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의 협력 강화 기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회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 내 유해 정보들이 신속하게 차단·삭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

텔레그램은 방심위 외에도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강력한 불법 정보 차단 및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각적인 협력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불법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제적 대응 방안 제안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첫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사전 예방 조치를 중점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긴급 대책의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급증하자, 방심위는 긴급으로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텔레그램과의 협의는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텔레그램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긴급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방심위는 앞으로도 텔레그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불법 정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청 및 다른 관련 기관과도 협력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