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금융당국과 공조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중” - 행정안전부
7월 6일 문화일보 <새마을금고 부실 “걱정말라”는 행안부...감독 책임 회피만 급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는 임직원 비리와 미숙한 운영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번 금융부실 사태를 심각한 수준까지 방치·방관했다는 지적
[행안부 설명]
○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새마을금고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그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행안부 자체적으로,
- ①중앙회 대출 가이드라인 수립(‘22.6월~), ②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시행(’22.8월~), ③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정책협의회 운영(‘22.9월~), ④금융당국과 연계한 리스크관리체계 구축(’22.11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 전체 감독체계 내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금감원),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간 건전성 점검 등 정책공조를 위한 회의
- 금감원·한은 등 감독기관과의 적극적인 자료 공유, 금융위·금감원·예보와 함께 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및 지역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도 철저히 시행 중이고,
-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3월부터 운영하던 범정부 대응단을 7월6일부로 행안부 차관이 주재 및 확대 운영*하여 예수금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 논의·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행안부 차관(주재),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1급 상당) 참여
○ 행안부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