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는 방류계획의 안전성 평가한 것…수산물 연계는 잘못”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가 이번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IAEA 사무총장 발언의 의미를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 발언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에 따르면, 이 주장은 오염수 안전성 평가 대상을 후쿠시마 바다로 전제하고 있다. 또 기존 후쿠시마 바다와 오염수가 방류될 장소가 동일하며, 그로씨 사무총장이 바로 이곳에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안전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후쿠시마 바다와 여기서 잡힌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며, 이로써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 차장은 “이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며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바다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IAEA가 이번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로씨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서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로씨 사무총장은 방한기간중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금지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자 책무이며 IAEA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장은 “부디, IAEA 사무총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 더 이상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차장은 IAEA와 UN 간의 관계를 통해 IAEA의 성격에 대해 이해를 돕는 설명을 했다. 

먼저 “IAEA는 UN 사무총장 주최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매년 UN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AEA는 회원국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사항 등을 UN 안보리에 보고하고, 유엔고위급조정위원회(UN CEB)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UN 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고 설명했다. 

IAEA 예산은 UN 총회 결의에 따라 각 국가에 할당되는 의무분담금 비율에 따라 충당되며,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UN과는 독립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UN 홈페이지에 게시된 체계도에서 IAEA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 함께 ‘유관기관’(Related Organization)으로 표기돼 있다.

이에 박 차장은 “IAEA가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UN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UN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IAEA는 UN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