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정책방향, 다각적으로 검토 중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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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국민일보<“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으로…온라인 플랫폼 규제 속도 낸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플랫폼-입점업체) 및 소비자(플랫폼-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현행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추진방향 및 그 내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온라인플랫폼정책과(044-200-4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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