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놀라운 6.5% 초과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
지난해 우리나라는 총 6억 242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이는 예상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한 수치입니다. 감축의 주된 요인은 원자력 중심의 무탄소발전 확대로 설명됩니다. 에너지 전환, 건물,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런 성과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조율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예시로 제시될 것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및 '격년투명성 보고서'를 심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감축 실적과 정책적 미비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더 나은 감축 효과를 기대하며, 기업의 탄소 산정, 보고, 검증(MRV)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촉진을 통해 0.2%의 감축을 달성했습니다.
- 건물 부문은 첨단 건축 기술 도입으로 7.1%의 배출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 산업 부문은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해 6.8%의 감축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격년투명성보고서 및 NDC
격년투명성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달성을 위한 이행 성과를 보고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는 국제연합(UN)에 제출되어 우리의 감축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2023년에는 2018년 기준 대비 13.9%의 감축을 이루었음을 보고했습니다. 향후 NDC의 목표 수립에는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책임을 고려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업의 탄소 MRV 역량 강화
국제적 탄소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탄소 MRV 체계의 강화를 통해 기업들은 국제 무역 규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DB 구축,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법 개선, 맞춤형 배출량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탄소 배출을 관리하고, 국제적 규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 세계 에너지 관련 배출량 | GDP 대비 탈동조화 |
| 6억 2420만 톤 | 374억 톤 | 고도 경제 성장과 감축 병행 |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여 374억 톤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경향을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관련 정책과 기술 혁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 국가 과제 및 법적 대응
미래의 과제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된 법적 대응이 있습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헌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법안의 제·개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도 필요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정부는 '탄소 MRV 활용 기반'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탄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 접근이 필요합니다. 원료와 연료의 친환경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사회 전반의 저탄소 구조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탄소 발전 및 무공해차 보급 등 친환경 정책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인식 변화와 정책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며, 경제적 기회로서도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배출량 관리 지원을 통해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각각의 구체적 정책 실행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