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연합, 한국 가입 뒤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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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연합, 한국 가입 뒤 뭐가 달라지나

탄소시장연합에 한국이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국제 의무 탄소시장 협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한국은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12년간 운영하며 축적한 제도 설계와 시장 운영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1월 16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 가입 사실과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13개국 참여하는 자발적 협력체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은 2026년 5월 유럽연합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의 참여로 출범한 자발적 협력체다. 한국의 가입을 포함해 2026년 11월 기준 회원국은 모두 13개국이다.

회원국으로 참여하려면 국가 단위의 의무 탄소시장이나 탄소가격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연합은 각국이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같은 의무 탄소시장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나누는 국제 협력의 장을 지향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검증 체계, 탄소회계, 고품질 상쇄제도 활용 등이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이해하고 운영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의무 탄소시장에 대한 회원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12년간 배출권거래제 경험 공유

한국은 2015년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가입 발표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이 구축해 온 산정·보고·검증 체계와 시장 설계·운영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안에서 상쇄제도를 운용한 경험도 주요 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투표권을 확보하고 국제 의무 탄소시장에 관한 협력 과정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국내 제도를 장기간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는 동시에 다른 회원국의 제도와 운영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됐다.

녹색대전환 전략 국제사회와 공유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화석연료 기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무탄소 전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국가로의 대전환 방향도 소개했다. 정부가 2026년 10월 발표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전략도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전략은 탈탄소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한국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탄소시장 운영 경험과 녹색전환 전략을 함께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탈탄소 전환 과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동 선언문 채택과 실무작업반 출범

고위급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환영했다. 회원국들은 탄소시장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구심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2027년도 업무 우선순위도 다뤘다. 회원국들은 업무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정·보고·검증, 탄소회계, 상쇄제도 등 구체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탄소시장 협력이 이어질 기반이 갖춰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12년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탈탄소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뒷받침하고, 세계가 탈탄소 녹색문명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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