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공급량은 어떻게?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참여연대는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의 예산 삭감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점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엇박자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은 13조 8781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16.4%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공급 계획은 15만 2000호로 지난해 대비 3만 7000호 증가하였습니다. 공급량이 증가한 것과는 달리 관련 예산이 줄어든 셈입니다.

공급 실적 대비 예산의 모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이 늘어나면서도 예산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며, 공급 실적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잠실 행복주택의 20가구 모집에 1만 302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건축비 증가와 같은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면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 김 처장의 의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해야 합니다.

• 예산의 감축이 계획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임대주택 확대 계획
• 공급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예산 변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유형별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이 14.3% 확대되었으나, 예산은 6.8% 삭감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67.5% 확대되었고, 전세임대주택은 12.5% 확대되었지만, 각 유형 별 예산 변동은 매입 45.1% 삭감, 전세 12.5% 증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유형의 공급과 예산의 변화는 그 자체로 모순됨을 드러냅니다.

LH 공사와 예산 분담의 문제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H의 자체 재원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호당 건설 원가는 약 1억 5176만원이었으나, LH의 평균 사업비는 2억 3631만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매입임대 출자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한 것은 2024년 물량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종합계획의 기반을 흔드는 결정입니다. 재원 분담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주거기본법 위반 가능성

이 변호사는 2025년 매입임대주택 출자 예산 미편성이 주거종합계획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증가하는 계획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출자 예산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물량을 공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예산은 공급계획과 정책 방향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주거권 보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진행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은 정부의 예산 방향이 공급 실태와 괴리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공급증가라는 긍정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비합리적 배분은 그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 및 공청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해결 방안 제안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속 가능한 확충 방안과 현실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주거 정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주거 정책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책의 긍정적 요인 및 한계

현재 정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공급량 증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미래 정책 방향 제안

미래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보를 동시에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투명하고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지속 가능한 공급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