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전년 대비 5.6% 증가!
지방세와 부과금 체납자의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들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체납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 확인 채널
공개된 명단은 위택스라는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과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 의식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정보는 전국적으로 공개되며, 경기도와 서울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공개되는 대다수의 체납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공개 대상자는 총 1만 274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 명단의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체납자가 1,800명, 경기도 체납자가 2,645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48.9%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목록에서는 수도권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불법 건축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강력한 납세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체납자의 대응 방법
행정안전부는 매년 11월에 이러한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자들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이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의 체납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공개 전에 많은 체납자들이 실제로 납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단 공개 전후의 효과
| 지방세 체납자 납부 | 납부 금액 | 부과금 체납자 납부 |
| 7,203명 | 748억 원 | 1,183명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최종 명단 공개 이전에 상당한 체납액을 납부함으로써 정부의 명단 공개 및 강제 조치가 효과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역시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전체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추가적인 체납자 관리 방안
행정안전부에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일정 기간 구금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궁극적으로 체납 금액 납부를 유도하는 전반적인 체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명단 공개 전 납세자에게 명단 공개의 위험성을 알리며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체납자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며, 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목표와 기대 효과
이번 명단 공개의 정책적 목표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증대시키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정당한 납세를 권장하며,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체납율 감소와 더불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