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비율 국회 성과 집중 조명!
윤석열 정부의 주요 법안 성과 발표
윤석열 정부는 출범 2년 반 만에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중에서 278건이 통과되어 주요 민생과 경제 관련 법을 재정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그리고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성과를 통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식 회복을 위한 법률 제정
정부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아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법률을 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을 만 나이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분쟁과 민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여, 국민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률 제정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만 나이 기준 확립을 통한 사회적 분쟁 감소
- 디지털 플랜폼 정부: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도입
경제 안보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화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 시장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제적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하여, 이전보다 경영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 부담 완화와 노동자 안전망 강화
'따뜻한 동행'이라는 국정목표 아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부모급여를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자를 확장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미래 산업과 우주항공청 신설
|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기반 마련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등 신산업 육성 | 광범위한 지원 체계 구축 |
|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발전 촉진 | 양자산업과 가상융합산업의 잠재성 탐색 | 미래 먹거리 산업 국가경력 확보 |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획기적인 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두되는 다양한 산업군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지향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지원 체계 개선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여, 나이 제한 없이 위탁병원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여러 법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문턱을 낮추어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갖추고, 지역 경제를 반영한 맞춤식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도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법령 정비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방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 주민들은 더욱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과 노력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입법 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국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각종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한 경제 회복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통해 경제적 활황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이 안정된 경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