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관 발언 윤 대통령 국회 침투 직접 지시 논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지시를 받은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지시는 매우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시였으며, 이에 그는 현장 지휘관과의 논의 후 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시를 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다수 인원의 피해 가능성을 핑계로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판단 배경

곽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병력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점과 다수의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현장 지휘관과의 협의 결과, 작전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곽 사령관의 즉각적인 판단력과 수평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군 내부의 정책과 윤리 기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의 안전과 공익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국회 및 주요 시설 확보 지시: 곽 사령관은 특정 지역에 대한 확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 윤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 비화폰을 통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 계엄 상태에 대한 사전 인식: 곽 사령관은 계엄 상황을 유추했으나 확실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명령과 실행 계획

곽종근 사령관은 1일에 이미 국회와 민주당사 등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비화폰 통화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이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예하 부대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며 상황에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하 장교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곽 사령관은 당시 이를 비상계엄에 국한하여 해석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의 비상 사태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곽 사령관의 추가 발언

곽 사령관은 모든 상황의 전개를 알지 못했고, 당시 정국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판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론이나 포로 북한을 타격할 것으로 알았다'는 질의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질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발언들은 그가 당시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으며,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령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그는 모든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반응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실성을 요구하며 곽 사령관의 증언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계엄 발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기타 정치 세력은 군 내부에서의 자정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각 정치 세력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병력 위치 파악과 행동

곽 사령관은 국회를 둘러싼 병력의 이동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병력 위치 확인 전화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국회로의 이동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 지휘체계 내에서 병력의 위치와 역할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별히 병력의 이동과 현장 대응력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곽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꾸준한 연락을 유지하며 작전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조율된 발언에 대한 의혹

곽 사령관은 자신이 받았던 명령들의 조율된 느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관계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곽 사령관은 이러한 사실들이 미리 조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을 무시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모든 진술이 조율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복잡한 관계와 정보 흐름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추후 대책과 제언

이와 같은 복잡한 사건의 전개 과정은 향후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단계적인 지휘 체계 개선과 정보 공유 체계의 확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도 군 내부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는 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도 군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건의 윤곽과 교훈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와 군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계엄 상황에서의 군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지휘관 개인의 판단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은 이러한 현안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비록 사령관이 현명한 판단으로 상황을 무사히 넘겼지만, 이러한 사건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주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