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도 교육 예산은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저소득층 학생 등 약자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중점 투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원 6254억원으로 편성하고,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투자 방향을 잡았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 4000억 원 증액해 1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 원 규모에서 2조 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 원 증액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817억 원 증액 반영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반도체 10개, 이차전지 3개)에 635억 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 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567억 원을 늘렸다.

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03억 원 늘린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 원 늘려 3500억 원 규모로 반영한다.

한편,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 8748억 원 줄어 전년 대비 6조 3725억 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조 3000억 원, 2022년.12월 기준)을 활용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024년 예산을 통해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되었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교육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044-203-60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