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한다…‘일류보훈 구현’ - 국가보훈부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증액하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추진해 보훈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관리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립묘지 확충·조성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 1886억 원 대비 2062억 원 증가한 6조 394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내년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했다. 또 보훈대상 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추가로 올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하고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의료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기존 각 지방보훈(지)청 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운영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1억 원을 편성했다.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5억 원(국비 206억 원), 광주보훈병원 응급실·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 원(국비128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건립 후 1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 조성에 70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는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 재개관을 목표로 내년부터 LA 흥사단 단소 리모델링 사업을 착수한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는 각계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국내외 히어로즈 패밀리 간 교류사업 등 정서적 지원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도 6억 원을 편성해 운영토록 한다.

보훈부는 특히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국내 6·25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을 내년에는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 원을 편성했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에서 77만 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올해 6월 5일, 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의 위상만큼이나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 수준을 지속해서 높이고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 등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52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