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년 오염수 방류대응 예산 7380억 원…어업인 지원 위해 꼭 필요한 예산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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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한국일보<일본이 오염수 방류했는데…우리 혈세 내년에만 1조 투입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8.31.(목) 한국일보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했는데…우리 혈세 내년에만 1조 투입된다」 기사에서,
ㅇ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연구개발 등 간접비를 더하면 1조원 이상이며, 이를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ㅇ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소비 등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이를 위해 ‘24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9.8% 증가한 7,3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민 안전 관련) 576억원 , (어업인 경영안정 관련) 6,804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0),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51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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