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고용부 사업과 유사 중복으로 폐지”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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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경향신문 <‘여가부 폐지’의 미래?...전액삭감한 청소년 노동 예산, 노동부로 안 가고 ‘증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9월 5일(화), 경향신문 「‘여가부 폐지’의 미래?... 전액삭감한 청소년 노동 예산, 노동부로 안 가고 ‘증발’」 기사에서,
ㅇ 여성가족부가 고용노동부와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통·폐합했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관련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사업 예산이 내년의 절반 수준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등에서 지적되어 온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의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의 실효성 문제 및 사업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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