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지원 연장 의료 개혁 돌파 의지!

한시적 응급실 수가 지원 연장과 의료진 보호

보건복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행한 ‘한시적 응급실 수가 지원’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석 연휴 중 언론에 보도된 응급사례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윤순 실장의 브리핑 요지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응급실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 되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중증·응급수술 가산도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 중증환자 중심의 응급실 운영
• 전문의 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 가산의 연장

법률 개정과 사법 부담 완화

정부는 응급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 동안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을 때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많은 당직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사례는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가 원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의 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박민수 차관은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복부 자상 환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협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 응급실 상황

현재 응급실 상황은 추석 연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때 증가했던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평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6290명으로 평상시의 91% 수준입니다.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 수는 각각 평상시 대비 81%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응급의료센터 운영 확인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가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곳으로, 이는 9월 첫 주와 둘째 주 평균인 99~102곳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현황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평상시 운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석 연휴 동안 증대된 응급 의료 수요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 필요성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다양한 개혁 과제에 대해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여 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개혁 필요성

연휴 동안 발생한 응급사례는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긴급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