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 비전 제시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 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을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나아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해왔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를 의미하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면서 남북 및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 아래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 솔직한 대화를 이어가며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본은 중요한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보훈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며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산업 환경 변화, 기후 위기 등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걸음 뒤처지면 추격자가 되지만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육성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도 소프트 파워를 강화해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80년 전 빼앗겼던 빛을 되찾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독립유공자와 국민 모두가 함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단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정치문화 개선과 대화, 양보에 기반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