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전 선언

Last Updated : 2025-08-14

구윤철 부총리, 수도권 집중 현상 강력 지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 경제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정책에 이어 지방 건설투자 대책을 통해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겠다"며 "지역 발전 전략 추진에 있어 지자체 중심의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 확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사의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한다.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26년 만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평가 우대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내국인 기피공종에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재와 인력 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약 3배 가까이 확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과 투자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로컬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74개 사업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한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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