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728조 슈퍼예산 편성

이재명 정부, 2026년도 예산안 728조 원 편성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사상 첫 700조 원대 예산으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의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초혁신경제 등 핵심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한다. 재정을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점 투자 분야

•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민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

이들 분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선도국가 도약과 핵심과제 이행을 지원한다.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AI 분야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AI 3강' 진입을 목표로 한다. 올해 3조 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AI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는 7조 5000억 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늘렸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했다.

6대 첨단산업(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조 원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올해 9896억 원에서 내년 1조 999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통상 예산을 1조 6000억 원에서 4조 3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조선·반도체 산업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조선사 함정 유지·보수 역량 강화 예산 708억 원도 신규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예산은 4조 2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발전설비 융자·보조금 지원 확대와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한류 산업 활성화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5조 7000억 원으로 35.7% 증액했다. K-콘텐츠 금융 지원 확대, OTT 특화 드라마·영화 제작, 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 대상국을 25개국으로 확대하고, 교통·입장료 포함 'K-관광 패스' 도입, 인구감소지역 여행비 환급 등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푸드·뷰티·의료·제약 분야도 수출과 생태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단가 인상과 청년문화패스 지원 강화,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 3배 확대 등 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힘쓴다.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 발전 예산은 19조 원에서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거점국립대 육성, 지역 특화사업 지원 확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과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도 예산을 확대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은 62조 6000억 원에서 70조 4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아동수당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 차등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6% 또는 12%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고령화 대응 예산도 확대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노인일자리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해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폐업 점포철거비 인상, 재기 지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4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산재 예방과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16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하고,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 2조 8000억 원을 마련했다. 고용안전망 예산은 13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안전, 국익 중심 외교·안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국민안전펀드 조성 등에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경찰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확대하고 장비 확충도 추진한다.

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하며, GDP 대비 국방비는 약 2.42%다. 초급 간부 보수 6.6% 인상, 장기 복무자 지원 적금 신설, 급식 단가 인상 등이 포함됐다.

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및 방산 스타트업 지원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남북협력기금도 8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