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과 안보 협력 강화

해상풍력 보급과 안보 협력 강화

최근 한국경제가 보도한 "중국에 군사기밀을 열어준 셈"이라는 해군의 서해 안보 경고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았다. 보도에서는 산업부가 허가한 해상풍력단지 상당수가 해군의 작전성 평가 없이 선정되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지자체는 반드시 국방부와 군 작전성 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따라서 해군의 작전성 평가 없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찰 선정 시 국가안보 민감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보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국방부, 지자체,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안보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국가 안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해상풍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안보 측면에서도 철저한 관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