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상향 내년 1억 원 시대 돌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새해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연체 전 차주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이 제공되며, 폐업자에게는 저금리와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이 마련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도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에서 0.1%포인트 인하되며,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시행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금융지원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안내도 강화됩니다.

금융 이용 편리성과 안전성 강화

금융 이용은 더 쉽고 안전하게 변모합니다. 새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의 전산화가 확대되어 보험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오픈뱅킹의 범위가 법인 계좌까지 확장되어 1월 2일부터 통합 계좌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대출 행정 및 모집 비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지되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출범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연체 전 차주 맞춤형 채무조정 제공
•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조건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금융회사 건전성 및 혁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혁신이 강조됩니다. 2025년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이 명문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도 정상화되며, 상호금융권 대출 규제도 새로 도입됩니다.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는 D-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 자신이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본시장 및 투자 기회

자본시장도 새롭게 변화합니다. 무차입공매도 예방법 및 사후 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공매도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대체거래소(ATS) 출범으로 주식시장이 더욱 경쟁적이게 변화하며, 투자자들에게는 거래시간 연장 및 수수료 절감 등 유익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모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여 투자 기회가 확대됩니다.

새로운 금융 제도 및 정책 효과

2025년 새해부터 변화되는 금융 제도와 정책은 서민 및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맞춤형 금융지원은 물론, 편리한 금융 이용과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에는 혁신과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금융 이용 확대

디지털 금융의 이용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도 오프라인에서 쉽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이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사용자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및 기타 제도변경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000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가 보다 강화됩니다.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비과세 혜택과 함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일관된 저축을 장려합니다. 이 외에도 새결제제도 마련 및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금액이 1억 원 이하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및 규제 변화

공매도 제도의 변화로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 거래 방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공매도 예방 및 사후 점검이 가능해지고,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이 명확해져 시장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서비스 및 로보어드바이저

새롭게 도입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는 근로자의 노후 대책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금 관리 방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