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시작!
성남시의 소음 피해 보상금 정책
경기 성남시는 군용 비행장인 서울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매월 3만 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민들의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본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시청의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e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원 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소음대책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지원 가능
- 미신청자는 5년 내 소급 신청 가능
- 피해 보상금은 최대 월 4만 5000원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을 통해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의 미신청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주민들이 미리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보상금의 법적 근거
성남시의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4037명이 9억 6297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성남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이 법률에 따라 끊임없는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용이성 및 기타 문의
|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
| 시청 내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접수 |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성남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등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이 쉽게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성남시 환경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빠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상금 지급 후 절차
보상금 지급은 8월 31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급 후에는 각 주민들이 해당 금액을 정확하게 수령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지속적인 노력
성남시는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피해 보상금 지급도 그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미래 정책 방향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음 저감 대책과 주민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성남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결론
성남시의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잠재적인 불편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성남시의 발전을 이루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