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특례법 거부권 사유는? 클릭 필수!

Last Updated : 2025-01-21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법안 이의제기

2025년 1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세 개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KBS 수신료 결합 징수에 대한 이의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결합 징수 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이미 1500만 가구에서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를 다시 결합하게 된다면 국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는 그 외의 대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민 선택권 저해: 다시 결합징수를 강제하면 선택권의 침해가 우려됩니다.
분리 징수 현황: 이미 1500만 가구가 분리 징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대안: 다른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의 논란

국가범죄의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직권남용을 강력 범죄와 동일시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수사 부서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제한의 문제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들은 미래의 디지털 기술 기반 학습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학습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안 이의와 국회의 역할

법안 종류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	향후 계획
방송법 개정안	국민 선택권 저해 및 재산권 침해 우려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대안 검토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및 공무원 소송 노출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디지털 학습 기회 제한과 미래 교육 문제	디지털 학습의 안전한 도입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