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보험사기 강력 단속 예고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사기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 사고 유발과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조직적 보험사기 엄정 대응

특히 경찰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환수할 계획이다.

전국 25개 전담수사팀 운영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 내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이들 팀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피해 과장, 병원 및 정비소 관계자들의 공모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보험사기 피해 현황과 청년층 가담 증가

경찰은 지난 4년간 1만 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5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단속 결과 20~30대가 검거된 피의자의 72.1%를 차지했고, 무직자가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가담 유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피해자 구제와 보험료 환급 지원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병행한다. 피해자로 확인되면 사고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도 안내한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입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