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25조 투입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중심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재난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미리 파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9개 부처가 함께 수립한 계획을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0월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생명 존중과 기후위기 대비, 과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 회복까지 연결하는 정책 방향이 담겼다.
생명안전을 중심에 둔 재난관리
정부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설정하고, 재난과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관리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관리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별 역할과 실행 체계를 정립한다.
극한호우와 폭염 같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구조적 대책도 보완한다.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사고를 겪지 않도록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책도 확대한다. 기후변화로 재난 양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예방 정책과 현장 대응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전체 관리 체계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여러 재난 관련 데이터를 모아 위험을 예측하고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며, 실제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다섯 가지 핵심 전략
정부가 정한 핵심 전략은 새로운 위험 대비, 디지털 기반, 현장 신속 작동, 회복력 향상,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등 다섯 가지다. 각 전략은 재난 예방과 대응, 피해자 지원, 민관 안전문화 확산을 포괄한다.
| 전략 | 주요 내용 |
|---|---|
| 새로운 위험 대비 |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산불진화 헬기 신규 도입 |
| 디지털 기반 | AI 지능형 CCTV 관제체계와 인공지능 기반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 |
| 현장 신속 작동 |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운영, 닥터헬기 배치,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용 권역 확대 |
| 회복력 향상 | 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 제도화 |
| 국민과 함께 |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와 민관 협력 중심의 자율 안전문화 확산 |
AI CCTV와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
디지털 기술은 재난안전 정책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인공지능이 위험 상황을 식별하도록 돕는 지능형 CCTV 관제체계를 개발한다. 관제 과정에 AI를 적용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판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도 포함됐다.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까지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위험을 인식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대피와 응급의료 현장 지원
주민대피지원단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 위험 지역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장 대피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닥터헬기를 배치하고, 의사가 탑승하는 소방헬기의 운용 권역도 확대한다. 재난 현장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항공 의료체계를 넓히는 내용이다.
대형 재난이 남긴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피해 수습과 생활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다.
재난안전 사업에 25조 4000억 원
2027년 재난·안전관리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451개 사업, 총 25조 4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16조 5000억 원이 예방 단계에 배정된다. 전체 재난안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투입하는 구조다.
- 전체 사업 수는 451개다.
- 총예산은 정부안 기준 25조 4000억 원이다.
- 예방 단계 투자액은 16조 5000억 원이다.
정부는 산불진화 헬기 도입과 디지털 관제체계 개발, 주민 대피 지원, 응급의료 대응 등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통해 예방과 현장 대응 능력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특히 AI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재난 예측부터 감시, 판단까지 이어지는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지방정부 안전관리계획 일정
확정된 국가 계획을 토대로 지방정부도 지역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시·도는 2026년 12월 말까지 계획을 마련하고, 시·군·구는 2027년 2월 말까지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 29개 부처가 국가 차원의 집행계획에 참여한다.
- 시·도는 2026년 12월 말까지 지역 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구는 2027년 2월 말까지 계획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의 재난안전 정책이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의 계획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 차원의 방향과 지역별 실행계획을 연결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