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육수당·예체능 학원비 세제 혜택 확대

2026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2026년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이 더욱 두텁게 적용될 전망이다.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가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로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 기여금 비율을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선보인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이며, 만기 3년 기준 최대 1800만 원 납입 시 2000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기재부 발간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배포

기획재정부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280건의 정책 변화를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되며,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주요 변화

•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되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비율도 5~10% 인상된다.
•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3월부터 초등 3학년 학생에게 지급된다.
•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인상된다.
•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고용·문화·체육·관광 분야 변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된다.
•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어 원청과 하청노조 간 직접 교섭 의무가 부과된다.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2월부터 어르신 대상 무료 스포츠강좌가 제공된다.

환경·기상·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주요 내용

•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되고, 재난성 호우 시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 6월부터 지진조기경보에 진앙지 인근 지역에 대한 지진현장경보가 추가된다.
•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장기·저리 융자가 제공되고 충전소 구축 및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 3월부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보험 보상 한도가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된다.
• 1분기부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농림·수산·식품 분야 변화

• 1월부터 대중교통비 초과 지출분을 모두 환급하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도입된다.
•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한다.
•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끼 식사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국방병무·행정·안전·질서 분야 주요 내용

• 예비군 훈련참가비가 신설 및 인상된다.
• 3월부터 군 초급간부 장기복무 유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출시된다.
• 3월 12일부터 군무원 자녀 학업격려를 위한 '꿈 도전 지원금'이 지급된다.
• 2월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재난 상황에 확대 운영된다.
•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다.
• 1월 21일부터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된다.
• 공공·행정서비스 맞춤형 알림 서비스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