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중독 환자 사회복귀 한걸음 프로젝트 실시
마약 중독자 사회 복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약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마약중독자는 24시간 전화상담(☎1342)을 통해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환자에게는 재활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는 검찰과 협력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약 유지를 지원합니다.
불법 식의약품 유통 감시 강화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AI 캅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의 불법 제품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하며, 해외 쇼핑몰 및 SNS 거래에서의 불법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합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광고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직구로 인한 불법식품 유통 단속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불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AI 캅스'가 개발되었습니다.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혁신 의료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치 제조업소의 원재료 소독 공정 관리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망 구축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안정적인 의료기기 공급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의약품 수급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보고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가 도입되어, 공급 부족 시에도 안정적인 의료 제품 공급을 보장합니다. 더불어 임상시험 중인 의료기기의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의료 기기의 국산화와 신속한 시장 진입에도 기여합니다.
안정적 의료제품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수입의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180일 이전으로 조정하여 수급 불균형을 방지합니다. 또한, 중증환자 대상으로 임상 중인 의료기기를 공개하여 치료 기회 확대를 꾀합니다.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어, 규제 절차 간소화와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의료 기기 수급 안정성과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촉진됩니다.
맞춤형 건강 지원 및 영양 개선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가 시행됩니다. |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이 제공됩니다. |
맞춤형 건강 지원과 영양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져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춘 영양 지원이 강화됩니다. '급식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모든 급식 시설에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농촌어린이,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이 확대 시행됩니다. 아울러 인슐린 주입기, 혈당 측정기 등의 사용법을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규제 주도 및 네트워크 확장
국제 사회에서 규제 방향을 이끌어가는 국가로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GMP 규제 평가 참여를 통해 국제적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암연구소 및 유럽의약품청과의 공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국제 의약품허가 및 심사를 위한 협력도 확대되며, 의료기기 등급의 상호 인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제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안정적 의료제품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을 위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중단 보고 시점이 변경되어 수급의 예측성과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가 도입되며, 임상시험 중인 의료기기 사용 신청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신속한 의약품 수급 예측과 대비를 위해 사전 보고 체계가 강화되어, 공급 부족 시에도 원활한 의약품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의 맞춤형 판매
개인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맞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시행하여, 개인별 요구에 맞춘 영양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및 조합하여 적합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 및 건강 상태를 가진 이들을 위한 전문 상담과 영양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분·조합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더욱 쉽게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규제 지원
국내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규제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기구(GHWP)와의 협력으로 규제체계를 공유하며, 이는 융복합 의료기기의 국제 시장 진출을 촉진합니다. 미 국립암연구소와의 협력 연구와 함께, EMA와의 의약품 공동 심사 및 허가 프로젝트도 병행됩니다. LINKUP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규제기관과의 대면 상담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 규제 기관 사이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입지를 넓히고, 해외 총판을 적극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