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총력전 설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 전략!

경제 관계 및 물가 안정 계획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올해 성수품 16종의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물량의 70% 이상이 이미 공급 완료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성수품 공급 확대

김 차관은 배추와 무와 같은 주요 성수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매일 200톤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가락시장의 일평균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입니다. 또한 할당관세를 통해 배추와 무 각각 2만 2000톤을 추가로 직수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기존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배추와 무의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 불공정 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대응 계획 및 위메프·티몬 사태 분석

김 차관은 위메프·티몬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에게 445억 원, 판매자에게는 5000억 원 이상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으며, 판매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미정산 피해 지원,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2월 중 개시하며,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 시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상공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계획

작년의 배달플랫폼 상생협의를 통해 도출된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김 차관은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은 2월, 쿠팡이츠는 3월에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재도전을 위해 특별자금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김 차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 및 민생 정책 과제를 빠르게 실현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정책 변화 대응

김 차관은 국제 경제 상황 변화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안정을 찾기 위해 국제적 흐름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물가 안정은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정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국제 상황 대응 등 국민의 경제적 안녕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 차관의 언급처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 불안 품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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