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국민께 직접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상임 장관 주재로 2025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달 13일 개최된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매월 세부계획과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 분야 집중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과기정통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신속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및 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 국내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들을 통합하는 공모는 5월 3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이 지난달 21일 공식 공포되어, 법률 시행에 앞선 하위법령 정비단이 산업계와 법조계 중심으로 빠르게 출범되어 시행령과 고시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AI기본법의 체감 효과를 조속히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분야에서 생성형 AI 도입으로 행정 효율화를 꾀하는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3개월 앞서 시작됐으며, 7일엔 관련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합니다. 이달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등을 담은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AI·SW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하여, 청년들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상임 장관은 오는 10~11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전략기술 확보와 바이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고, 5개 신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및 1조 원의 민간펀드 조성, 기업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된 '3대 패키지'를 본격 추진 중입니다.
이에 4일에는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및 펀드 운용사와 MOU를 체결, 올해는 우선 2,500억 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모아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매칭비율과 현금 부담 비율 완화도 이뤄졌습니다.
14개 부처가 협력해 지난 22~24일 정부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 연구자들이 부처별 주요사업과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내달에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으로 양자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도 가속화됩니다.
또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발표, EU와의 연구혁신 협력 강화, 글로벌 R&D 2.0 전략 마련 등 국가 전략기술 역량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과 민생 지원에 집중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알뜰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장관이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 단말기 부담 완화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도 중점 추진 중으로, 지난해 협약에 이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 CEO 간담회 및 쿠팡 물류센터 방문 등 상생 협력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주요 홈페이지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과 디지털 장애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설 명절에는 의료기관 정보 제공과 스미싱 예방 메시지를 4747만 명에게 발송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 요금제 선택 지원을 위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법률 및 고시 개정,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 스미싱 차단 X-Ray 시스템 시범사업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연이어 시행합니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과 연구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는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되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영호남 지역 연구개발펀드 500억 원 조성에 이어 산학연 릴레이 간담회를 올해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기초연구 및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에도 힘써, 역대 최대 규모 2조 3,400억 원의 기초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연구환경 개선에 주력합니다. 씨앗연구 예산을 4,690억 원에서 5,548억 원으로 늘려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합니다.
내달에는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발표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 생활 안정을 위한 연구생활 장려금 공모도 시작됩니다.
유상임 장관의 강한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의지
유상임 장관은 이번 브리핑에서 "엄중한 정국 상황 속에서도 국민 경제와 민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확고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민께서는 과기정통부 정책기획관, 정보통신정책관, 과학기술정책국,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