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말 의대생 복귀 전제 2026학년도 모집인원 수용

Last Updated : 2025-03-07

정부,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전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수용

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과대학협회(의대협회)가 건의한 인원으로,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와 의대협회,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함께 논의한 결과다.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의 중요성

이번 발표는 3월 새 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의대 교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와 의학교육계의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배경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와 의총협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건의문을 제출했고, 의총협도 전 학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1년간 의대생 미복귀로 인해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된 점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신입생과 복학생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신학기 개강을 준비 중이며, 특히 24·25학번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교과 운영 계획과 교원 배치, 강의실 배정을 완료했다.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의대와 다른 단과대와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과목은 강의실 규모에 따라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 확보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과 교육여건이 다르므로 24·25학번 실습수업,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0개 의대는 이미 6년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6년간 신입생과 복학생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감안해 의대협회가 다양한 교육 모델을 제안했다. 각 대학은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2024학번과 2025학번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전공의 정원 배정, 선발, 수련,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혁신 지원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과 의대 교육 혁신 지원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한다. 32개 의대는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 595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 등 교육 공간 확충도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은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육 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한다. 대학병원도 임상실습 지원을 위해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국립대병원은 2028년까지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사립의대 부속병원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진료시설, 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 지원도 예정돼 있다.

엄정한 학사 운영 방침

올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며,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과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증원 후 입학한 신입생은 증원을 이유로 수업 거부가 불가하며, 대부분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과 안내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