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규제완화 연장, 위험노출액 대폭 감소

부동산 PF 위험노출액 11조 5000억 원 감소

2025년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이 11조 5000억 원 줄어드는 등 상반기까지 부실 및 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에 해당하는 12조 6000억 원이 정리 및 재구조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유지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유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융당국, PF 규제완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연장안,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 방향

정부는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전업 등 금융업권은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를 100%, 130%, 150%로 세분화해 적용합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호금융, 금고, 여전업권은 저축은행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체율 및 PF 익스포저 현황

2025년 3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대출 잔액 감소폭 확대에 따른 결과입니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190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조 5000억 원 감소했으며, 이는 신규 취급액보다 사업 완료 및 정리·재구조화로 인한 감소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부실 PF 정리 및 재구조화 성과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 중 38.1%에 해당하는 9조 1000억 원이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신규자금 공급,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정리 및 재구조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이 각각 4.2%포인트, 3.0%포인트 개선되는 등 건전성 지표가 향상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연장 및 향후 계획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중 10건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정상화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하반기 부동산 PF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PF 사업자보증을 통한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을 지속하고, 2차 추경안에 포함된 5조 4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방안이 브리지론, 중소건설사, 지방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향후 대응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상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적 연착륙과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