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안에 신분증' 시대 개막, 민원서류 디지털로 1조 2000억 절감 전망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밝았다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올해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개시되어, 2024년 12월 기준 약 400만 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유했고 이는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의 30%에 해당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혁신적 수단으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56년 만에 디지털로 전환되는 주민등록증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2024년부터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된다. 12월 27일 시작된 시범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1분기 내에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할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IC칩이 내장된 기존 신분증 또는 QR코드를 인식하고 안면인증 절차를 거친 뒤 발급된다. 스마트폰 내에서 직접 발급되고 관리되기에 분실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대폭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구비서류 제로화, 연간 1조 2000억 원 행정비용 절감 기대

국민들이 민원 공공서비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없애는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은 현재 400개에서 900개 서비스로 확대 중이며, 2026년까지 1498종 서비스를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연간 7억 건 이상의 증명서 발급 중 약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3년 출생신고한 23만 명 중 98%가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2024년 4월부터는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나 수수료 없이 본인정보 제공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에서 손쉽게 발급받는 인감증명서

올해 11월부터는 방문 없이 정부24 누리집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행정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며, 전자서명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온라인 발급 및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진위 확인 시스템도 도입되어 위변조 위험을 줄였다.

혜택알리미와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정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금융권 앱과 연계해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서비스 대상과 앱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여러 부처의 공공서비스 40종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창구를 구축하여 국민 편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과 디지털 행정 혁신은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혁신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디지털 기반의 신분증 인증과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은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