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설명, 공무원 통합활용정원 내 재배치로 정원 변동 없다

공무원 정원 증가 우려, 행안부가 직접 해명하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 부처 직제 개정으로 47개 부처에서 총 466명의 공무원 정원이 증원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증원은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의 재배치일 뿐, 공무원 총정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각 부처별 정원의 일정 비율, 약 1%를 감축해 그 인력을 다른 부처가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1,079명 감축이 예정되어 있다.

통합활용정원의 실제 운영 규모와 감축 현황

과거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감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22년에는 1,134명이, 2023년에는 1,098명이, 2024년에도 1,090명이 감축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총 1,337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효과가 난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 일부가 414명 증원되는 반면, 경찰·해경·소방 분야는 109명이 늘어나지만 교원 정원 감소가 1,860명에 달해 실질적 인원 감축이 유지되고 있음을 뜻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 국가공무원 감축 현황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통합활용정원제의 적극 운영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감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024년 말까지 국가공무원 전체 정원이 약 4,127명 줄어들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중 일반직 공무원은 1,432명이, 교원은 무려 4,520명이 감소했다. 반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은 1,429명, 소방은 396명이 늘어나 국민 안전 강화에는 집중 투자한 모습이다.

앞으로의 계획과 정부 의지

행안부는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시대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며 효율적인 정부 인력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율성과 국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면밀한 인력 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0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