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담합 조사 공정성 재확인

공정위, 은행 담합 사건 재조사 배경과 입장

최근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여러 언론에서 공정위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에 사실관계 추가 확인 지시가 내려진 점을 근거로, 초기 조사에 부실함이 있었다고 해석하며 현장 조사를 강행한 것은 이미 제재 결론을 정해놓은 '끼워맞추기 조사'라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역시 은행들이 공정위의 조사 방식을 짜맞추기식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 또한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전했습니다.

공정위의 공식 입장과 조사 절차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재조사가 초기 조사가 부족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전원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을 반영해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현장조사 역시 이러한 재심사 취지에 따라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된 것이며, 미리 제재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신속히 재심사를 마무리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며, 이후 은행 측의 소명 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담합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심의를 통해 국민 경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