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대선 중립과 국민 안전 강조

이주호 권한대행, 대선 중립과 국민 안전 강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3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임을 강조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전 부처가 협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장관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국가적 현안은 차기 정부에 차분히 인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이 정부 존재 이유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만 2천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장관들에게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행안부와 산림청이 지자체와 협력해 응급 복구를 신속히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3조 8천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 예산은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5월 한 달간 '동행 축제'를 개최해 13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판매하며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발생한 SKT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칩 교체 조치를 시행 중이며, 5월 12일부터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협력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정보통신 시설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근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일요일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해경과 군, 경찰, 소방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국정 공백 없이 소관 분야를 챙기고 있는 장관들에게 감사하며,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국가 현안 인계를 차분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