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확대 지원 10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확대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 범위를 넓히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과 절차

정부는 3월 14일부터 한 달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 9일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4일까지 소관 부처에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선도사업자 선정 대상은 경제안보품목의 수입국 다변화, 국내 제조시설 확충, 수입 대체기술 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총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지원되며,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성과와 향후 계획

지난해 6월 27일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가 선정되어 2조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2025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통과되어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정부의 의지와 민간과의 협력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만큼,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