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완이 완료된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서비스 중단 배경과 정부의 대응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딥시크 앱의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고 자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의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딥시크 사의 협력과 향후 계획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14일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른 시정 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추가 우려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 중단을 권고했고, 딥시크 사는 이를 수용해 서비스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점검과 법 개정 추진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보호법 준수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주요 AI 서비스 6개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이 약 5개월 걸린 것과 달리, 이번 점검은 단일 사업자 대상이며 경험 축적으로 신속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대중화 시대에 맞춰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해 보호법 내 AI 특례 신설과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강화하며,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당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 잠정 중단 조치가 신규 앱 다운로드 제한임을 재차 알리며,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신중히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현황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