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간소화로 K-푸드·K-뷰티 수출 확대

FTA 활용도 높여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뷰티와 K-푸드 등 한류 연계 제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관세행정을 추진한다. 2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이 논의되었다.

복잡한 원산지 증빙 절차 간소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22개 FTA는 전체 교역의 77%를 차지하지만, 일부 품목과 기업의 활용률은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활방어, 닭고기 등 주요 K-뷰티와 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줄여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 인정이 가능해져 수출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중고차·친환경 재활용 제품도 지원 확대

FTA 활용률이 낮았던 중고차와 친환경 재활용 제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고차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재활용 원재료로 만든 제품은 'GR(Good Recycled)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중남미 등 중고차 수출이 많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지원과 지역별 수출 지원 강화

정부는 FTA 활용률이 낮은 12개 주요 품목과 13개 미활용 품목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컨설팅과 부처 협력을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경기, 충북 등 중부권 지역의 FTA 활용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과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한다. 무역협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원산지증명서 국제표준 구축과 통관 애로 해소

FTA 수입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 사전심사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원산지 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자원산지증명서(e-C/O)의 국제표준을 구축해 필리핀 등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확대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상대국 관세당국과 실시간 정보 교환으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 절감에 기여한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이미 운영 중인 EODES를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해 한·아세안 e-C/O 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통관분쟁 대응과 원산지검증 협력 강화

정부는 대규모 통관분쟁 발생 시 현지 지원팀을 파견하고 필요시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FTA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의 지속적인 수출검증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강화해 문제 해결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며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