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6조 돌파, 목표 5년 앞당겨 달성
올해 공적개발원조 6조 5010억 원 확정
정부는 2024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의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수치다.
사업당 평균 금액 확대와 내실 강화
총 사업수는 1976개에서 1928개로 소폭 줄였으나, 양자 무상 ODA 분야의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 편성을 도모했다.
투명성 강화와 사업 관리 체계 개선
정부는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변경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개편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와 청년·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ODA 생태계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및 의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한국 ODA 발전방안',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ODA 사업의 전략적 활용과 국민 자긍심 고취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 주요 공여국들이 자국 대외정책과 연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ODA가 수원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자긍심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주요 내용
- 총 41개 기관이 1928개 사업 추진
- 지역별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비중 증가, 중동·CIS 및 중남미 비중 감소
- 분야별로 인도적 지원(16.6%), 교통(14.2%), 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 예정
-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분야 지원 확대
- 무상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 20억 80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배 확대
- 대형 인프라 사업과 민간 참여 다부처 협력 패키지 추진
한국 ODA 발전방안
ODA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를 목표로 통합적 사업체계 강화,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ODA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가협력전략 내실화와 재외공관 중심 협업체계 강화, 대형 패키지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는 보건, 교육 등 한국의 강점 분야를 기반으로 한 시그니쳐 프로그램과 대형 인프라 중심의 종합제안, 전문 시행기관 제안 활용 등 다양한 패키지사업 발굴 모델을 구체화했다. 사업 기획부터 예산 심의까지 원활한 절차 운영과 재외공관 중심 현지 협업체 가동, 민간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정부는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ODA 차원에서 지원하며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광물개발, 섬유업 등 주력산업 발전과 제조업, ICT 신산업 육성, 수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보건, 교육, 산업화, 공공행정, 농촌개발, 수자원·기후위기 분야에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