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 막는 정부의 혁신 전략
농촌소멸 대응 위한 정부의 혁신 전략
정부가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류형 단지 3개소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사업을 확대해 농지 소유, 임대, 활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과 투자를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 현황과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수립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과 6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다.
주요 과제 추진 상황
- 농지 제도 개선: 기업 입지 수요를 반영해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추진했다.
- 창업 활성화: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에 올해 4억 5000만 원을 신규 지원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0억 원 규모의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
- 생활인구 창출: 주말 체험영농 등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텃밭과 거주·교류공간이 결합된 체류형 복합단지 3곳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 농촌 빈집 정비: 자발적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법제화를 완료하고,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 구축과 빈집 재생 지원을 확대한다.
- 삶의 질 혁신: 의료와 돌봄 서비스 확충, 농촌 왕진버스 사업,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생필품 이동장터 확대 등 생활서비스를 강화한다.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험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인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농지 소유, 임대, 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산업시설과 정주 인프라 사업을 통합 지원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성공 사례와 향후 전망
전북 고창 상하농원은 정부, 지자체,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전원 마을을 조성해 방문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공 사례다. 이 지역은 경지면적과 50대 미만 농업경영자를 유지하며 지역 활력을 지키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은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 위험 지역의 활력을 확산시키겠다"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농촌 빈집 정비 등 농촌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 과제를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