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 전략

정부,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 확대

정부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에 대해서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지규제 완화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선정

정부는 농지 제도를 새롭게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시범지구에서는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 조성과 특화산업 육성이 추진됩니다. 또한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과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역투자 프로젝트 신속 지원과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고,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정부는 혁신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AI,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2분기 내에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요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농촌 소멸 대응 전략, 지역 특구 및 산업 클러스터 운영 현황과 평가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후 농식품부와 과기부 장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