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담합 제재 아직 미정

공정위, 은행 담합 제재 수준과 심의 일정 미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업 대출심사 과정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조사가 이뤄졌고, 올해 상반기 중 경고 수준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제재 수준이나 심의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신속하게 재심사를 마무리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이는 초기 조사가 부족해서 재심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을 반영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제재 수위나 심의 일정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공정위는 신중한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