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버팀목대출 안정적 관리 강조

국토부, 디딤돌·버팀목대출 안정적 관리 강조

최근 보도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대출의 중심인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이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택기금 대출 실행 현황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실행된 주택기금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한 7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9조 6천억 원과 비교해 줄어든 수치로, 순증액도 4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대출 분포와 시장 흐름

대출 대부분은 서울 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에 55.7%가 공급되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과 송파구에 대한 대출 비중이 매우 낮아 전체의 0.2%에 불과합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대출이 95%를 차지해, 최근 강남·송파구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주택경기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임을 시사합니다.

금리 조정 및 관리 방안

국토부는 2024년 12월에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통해 시중 금리 대비 일정 금리 차이를 유지하고, 지방 예외를 둔 금리 조정(+0.2%p)을 시행하여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대출의 증가 추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