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혁신, 시간과 비용 대폭 절감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시

빅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장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이 서비스를 시연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간소화와 정보 제공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협력해 개발한 혁신적인 대민 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에서 희망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관련 법령과 산업단지 계획을 바탕으로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해야 할 기관 수와 준비 서류가 크게 줄어들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빅데이터와 3D 공간정보의 결합

이 서비스는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수도법 등 80여 개 법령과 1000여 개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통합 분석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후보 입지, 미분양 산업단지 정보, 유사업종 분포, 환경 규제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업종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생산품, 공정도, 생산시설 샘플을 제공하여 작성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공간정보 시뮬레이션

지도에서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되어 2D·3D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장 설립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비용 산출과 토지분할,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며,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경사도 계산, 토공량 산정,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기대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규제와 법령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국민도 기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설립 지원 업체는 더욱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과 확대 계획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보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 입지를 신속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 개발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디지털트윈 노하우를 활용한 첫 민원행정 혁신 사례로, 안정적 정착과 다른 인허가 분야로의 확대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