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채 담합 제재 신중 검토 중

기재부,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신중 검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제기된 PD사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상태이며, 이들 PD사들의 의견 제출 이후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담합 여부와 제재 조치 수준을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정위의 최종 판단과 제재 수준이 결정되면,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현재 입찰 담합에 따른 자격 정지 원칙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정위의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기재부는 그 결과에 따라 국고채 시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