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연구환경 혁신 강조

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연구환경 혁신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 방향, AI와 과학기술 활성화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의무화 등 조치도 강화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에 연구개발(R&D) 예산을 30조 원대로 확대해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AI를 활용한 정부 R&D 사업 혁신 계획도 소개했다.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에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반도체 소재, 첨단바이오 분야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과 첨단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분류 개발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기술력이 곧 국력이며,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 6천 명 증가했으나, 건설 및 도소매 분야 취업자 감소로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