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추진

Last Updated : 2025-03-25

정부,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

정부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집중 육성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8개 주요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중요성

핵심광물 재자원화란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촉매 등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을 회수해 재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현실적 대안일 뿐 아니라, 미래 유망시장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 대응에도 필수적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자국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직접 투자, 융자, 시설 및 장비 지원, 해외 원료 확보,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4대 추진전략과 8개 정책과제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원료부터 소재, 제품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유망기술 실증과 사업화 지원, 원료 및 제품 성분 분석과 인증 지원을 통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한다.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해외 원료 확보 조사를 지원하며,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선도기업 육성과 시장 수요 창출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직접 투자 및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 투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자원화 시설과 장비 구축, 핵심 기술 개발 지원, 재자원화 제품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산업 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신성장 및 원천기술 범위 확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 협의체와 EU, 일본 등 주요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교류, 공동 기술 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재자원화 원료 유통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 등을 고려한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을 통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업들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와 비용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과 산업 통계 체계 정비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과 신규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한다. 특수산업분류체계 개발, 산업단지 입주 지원, 산업 실태 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 시스템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