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목표 달성 향해 순항 중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황과 정부의 적극적 추진 의지

최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일부에서 지지부진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현재 필지별 세부 감축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보도된 신청률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략작물 재배, 타작물 재배, 친환경 인증, 자율감축(휴경), 농지이용다각화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사업 신청과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전략작물과 지자체 자체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 기간은 5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은 8월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주요 감축 유형의 신청이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실적이 부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시스템에 감축면적을 신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4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쌀 수급 안정과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